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무담보채무 5억원,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.

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
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
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
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제외대상
- 채권자
-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,
  사단법인,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.

1)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
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
재산목록 1통
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
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
진술서 1통
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

1)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,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
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,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
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.

채무합계액이 5,000만 원 이하 경우 5% 이상, 채무합계액이 5,000만 원 이상 경우 3%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면 원칙상 인가받을 수 있다.

단,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되어야 하고,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.

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와 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% 면책
모든 채무가 조정대상(사채,보증채무도 포함)
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
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
채권자의 가압류,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·금지
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
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

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'지방법원의 본원'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,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).

예를 들면,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고양시, 파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